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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 과목특성
  ①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부동산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부동산의 물적 경제적 법적 제측면을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과목들이 법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연관성과 법적인 성격들을 고루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인류의 자원이자 개인의 자산이며 소유물이자 용익 담보물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풍만한 경영과 안전한 거래와 이익을 위한 개발활동 및 행정활동 등을 합리적 효율적 능률적으로 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 실무를 이론화시킨 것이 부동산학개론이다.
  ② 회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를 포함한 부동산학개론은 어느 시험보다도 그 범위가 포괄적이며 학문적 깊이가 더해 가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초창기의 공인중개사시험은 1 2차 시험과 중복 관련된 문항수가 많아 지금처럼 큰 부담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제일 무난한 과목으로 수월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요사이 부동산학개론은 과거와는 달리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부동산경기, 부동산경영, 부동산금융, 부동산경제 등의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문제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학개론의 학문적 범위가 부동산민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의 범위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질적, 양적 수준에서 가장 부담없는 과목으로 치부하였다가는 시험의 낭패를 보는 이유가 될 것이다.
  ③ 학문적 개성이 강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은 그 이론이 다른 시험과는 달리 한 교재에서만 출제되지 않는다. 부동산학을 제외한 공인중개사시험의 나머지 과목들은(민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과 세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법 관련학문으로 목차들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은 그 목차에서부터 약간씩의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자들의 학문적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 과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칙적인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부동산학원론에 충실한 한 권의 교재를 선택하고 그 책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반복학습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부동산학개론은 100점을 맞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평점을 올려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학습과정을 겪은 수험생이라면 부동산학개론의 딱딱하고 안개처럼 막막한 과목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④ 출제경향
부동산특성에서 연유되는 개념의 정립과 이해중심으로 출제
  ⑤ 「부동산학총론」편에서는 부동산의 용어정의,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파생적 특징, 부동산의 존재가치들이 주로 출제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대한 개념 파악이 필요하다.
  ⑥ 「부동산경제론」편에서는 토지 건물관계의 복합성과 지배 종속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존재가치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IMF관리체제 이후 변화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제들, APT분양가 자율화 등에 따른 이론적 접근, 투자의 타당성분석 등도 심도있게 학습해두자.
  ⑦ 「부동산의 제응용분야」편에서는 그동안 입지선정 및 개발 관리 등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의 경영측면에서의 마케팅믹스전략, 특히 부동산증권의 유동화제도 부동산신탁, 부동산소유권 보험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이론 부분에서도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나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문제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⑧ 「감정평가론」편은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이다. 특히 가치추계원칙으로서의 외부성원칙과 기회비용원칙, 감정평가방식의 장단점 및 보다 발전된 계량분석적 평가방식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학습정리를 해두어야 하겠다.
  ⑨ 「부동산정책」편은 최근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토지공개념의 후퇴에 따른 법 제도적 변화의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해 학습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산업과 그 제도적 개선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수험대책 : 철저한 이해위주의 학습
  부동산학개론은 암기과목이 아니다.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들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가 올 것이다. 이는 그만큼 공부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분히 책을 읽다 보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서를 2~3회 정독하면 그 책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암기를 요하는 부분은 표시를 해두고 시험 직전에 집중적인 암기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른 책을 읽으면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여유가 없을 때는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 보충해야 한다. 부동산학개론은 물론 정확한 기초이론의 학습을 요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국한시켜서는 고득점이 어려우므로 항상 문제를 풀면서 생소한 부분은 기본서에 보충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감정평가론의 학습은 깊이 있는 이론보다는 실무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험출제가 객관식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분류, 특성, 방법 등은 그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암기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학개론은 이론적 지식의 정도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므로 학문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하나의 기본서 외에도 대학가에서의 교재와 주변자료들을 섭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를 형성한다면 부동산학개론 이외의 나머지 과목(대부분 법 관련 과목들이지만 어차피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이다)들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과목특성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시험의 당락(當落)과 관계없이 가장 현실에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알아야 할 상식을 뛰어넘는 중요한 과목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로 고생스러워하지만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 출제경향
  ①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거래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민사특별법과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1회부터 1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민법총칙 24%, 물권법 35%, 계약법 27%, 민사특별법 15% 정도의 문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각 내용의 분량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고른 분포임을 알 수 있다. 결코 한 부분이라도 등한시하지 말고 체계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

 

③ 민법에 있어서 민법총칙 부분은 민법 전반에 대한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총칙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민법의 나머지 부분과 민사특별법 부분을 학습하면 훨씬 이해도 쉽고 수월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민법총칙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행위 등에서,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변동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에서,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매매 임대차 등에서 높은 출제 비중을 보인다.

 

⑤ 민사특별법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른 출제를 보인다. 특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와 관리단 및 집회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며, 가등기 담보에서는 설정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 존속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⑥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과목이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실생활에 바탕을 둔 법률지식을 최대한활용하여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⑦ 참고로 실제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출문제의 유형 및 내용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기 보다는 급소와 맥락을 잘 잡는 현명한 학습법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수험대책
  ① 이해위주의 학습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초지식이 된다. 법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초부터 공부해 법적 사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서는 통하여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며, 2회독 정도 후에는 문제의 예문이나 문장만을 읽고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자신이 틀린 경우에는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지식을 체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 단계를 마친 후에는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기간 1~2개월 전인 최종정리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표시된 내용을 훑어보도록 한다.
  ② 기출문제는 기본, 문제풀이는 필수
민법의 경우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단원별 진도에 맞추어 분석하여 소화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습을 마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법은 부동산공법 등과는 달리 개정이 거의 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기출문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서를 어느 정도 끝낸 후에는 실전연습이 강조되는 과목중의 하나가 민법이다. 1차 험의 경우 80분 에 80문제를 풀어야 하며,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도 문제의 풀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므로 시간안배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들어 지문이 길게 출제되고 판례를 묻는 문제 또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닉도 많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문제들을 시간을 정해 놓고 풀어보는 실전연습을 자주하여 실전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시간이 모자라 쉬운 문제도 놓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과목특성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는 합격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과목일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이다. 따라서 2차 3개 과목 중 「중개법령 및 실무」는 고득점 획득을 목표로 적어도 부동산 중개업법 40개 조문이 충분히 이해되고 암기되어야 한다. 특히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유의하면서 중개업허가 중개업무 벌칙 그리고 부칙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요구되며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물권법 등 관련법규의 응용도 같이 고려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법에 있어서는 중개업의 허가, 중개업무가 그리고 중개실무에 있어서는 중개계약의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험준비는 중개실무에서 깊고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출제경향
  단 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계 비율(%)
부동산중개업법 29 15 34 30 35 25 29 26 26 22 271 70.8
중개실무 11 8 6 10 5 15 11 14 14 18 112 29.2
총계 40 23 40 40 40 40 40 40 40 40 383 100
   
  ☞ 수험대책
  ① 부동산중개업법령은 전 조문을 완전히 이해 내지 암기하여야 하며, 중개실무는 중개물건을 의뢰받아 계약을 성립시킬 때까지의 모든 중개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고 객관식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내용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암기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조문내용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중개실무는 부동산중개업법령 이외에 중개대상물건의 확인 조사, 업무처리부 등 각종 장부 작성요령,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 요령, 계약서작성요령 등이 주된 내용이 되고, 부동산중개의 의의와 중개업경영 기법 등 중개이론을 참고로 이해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또한 최근에는 투자와 관련된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 등을 풀어보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혼자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④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이 종래와는 달리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는「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과 마찬가지로 합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2차 시험 3개 과목 중「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에서는 다른 수험생들보다 고득점을 획득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또한 정복해 나가야만 합격이 보장될 것이다.

 
  부동산 공법
  ☞ 과목특성
  제9회 시험부터 2차 시험과목으로 시행된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민법, 부동산학개론과 함께 중심이 되는 과목으로 총 8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민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과목은 각 단행법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고 있어 오히려 행정법에 가까운 내용인데 요약정리식 간단한 수험서를 피하고 기본이론부터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암기한다던가 요약정리식 수험서로 이해없이 학습을 시도한다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부동산공법은 개정이 자주 되는 법률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과목인데 개정된 법령에 의거한 수험서로 수험준비를 하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게 되니, 이 점에 대단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공법은 까다로운 법조문으로 인해 어렵고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실생활과 연관지어 학습하면 흥미롭고 유익하여 의외로 쉽게 정복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동산공법 시험 전문항의 55% 이상이 출제되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출제경향
  단 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계 비율(%)
국토이용관리법 7 7 7 7 7 7 7 8 6 9 72 23.3
도시계획법 7 7 6 7 7 11 9 9 7 7 77 24.9
도시재개발법 2 2 2 2 2 3 4 4 4 25 8.1
건축법 6 6 7 6 7 9 7 9 8 7 72 23.2
주택건설촉진법 2 2 2 1 1 2 1 4 5 4 24 7.8
산림법 2 2 2 2 2 3 2 2 3 20 6.5
농지법 2 2 2 2 2 2 3 15 4.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4 1.3
총계 28 28 28 27 28 37 24 36 32 41 309 100
   
  ☞ 수험대책
  ① 부동산공법은 8개 법률로 이루어져 조문 수가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알고 있으나 법률내용만 정확히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에 비해 훨씬 단순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② 부동산공법 중에서는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최고의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이용계획편과 토지거래규제편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다른 단원과는 달리 매회 한 문제이상씩 출제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건축법은 전면 개정되어 전분야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가장 빈출(頻出)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편이다.

 

③ 이상의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은 부동산공법 중 가장 높은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이긴 하지만 문제를 분석하여 빈출 단원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편과 토지거래규제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따로 암기하도록 한다.

 

⑤ 도시계획법은 무조건 세부 사항을 암기해야 효율적이며 도시계획편에 대한 학습은 암기하기보다는 도시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⑥ 건축법은 숫자에 대한 사항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법률이 자주 개정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총칙편에 있어서는 건축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구역, 건축허가대상과 허가의 특례에 대해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제한편에 있어서는 각 지역 및 지구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편에서는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며, 특히 각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분할제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⑦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청산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청산금의 납부의무자와 확정시기 또는 환지처분의 권리변동의 효과를 익혀 두어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환지계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여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⑧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총체적인 이해를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은 1995.12.31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험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1998.10.1. 중개업법시행령 개정으로 10회 시험부터는 1996.1.1에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에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⑨ 부동산공법은 까다로운 법조문으로 인해 어렵고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일상생활에 유익한 내용이며 흥미를 가지고 충분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정독해 나가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과목이다. 따라서 부동산공법을 보다 능률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서 내용을 1 2회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것
둘째, 개별법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할 것
셋째, 개별법의 조문 중심으로 최종점검을 하여 요약 정리한 사항에 보충하면서 암기할 사항은 암기하는 방법이다.
넷째, 실전연습이 필요하다.

 

⑩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유있게 풀어본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시험에 있어서는 정해진 시간(40분)내에 주어진 문제(40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수험준비기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최근들어 답안의 지문이 길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지문을 읽기만해도 배정된 시간 1분이 걸린다. 그러므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테크닉도 요구된다.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보면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시간을 정해 놓고 풀어 보는 실전연습을 자주하여 실전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시간이 모자라 쉬운 문제도 놓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⑪ 특히 주의할 것은 법조문 중심으로 최종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일부 기본서의 방만한 해설에 치우치지 말고 요점정리와 법조문 중심으로 구석구석 철저히 공부하여야 한다.

 

⑫ 부동산공법의 특성상 숫자나 많은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 막바지 정리에 집중적으로 암기하여야 한다. 이를 경솔하게 취급하므로 부동산학개론과 함께 응시자들이 가장 과락이 많은 과목이 부동산공법이다.

 

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에서 70% 정도 출제되므로 이들 3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야 하며, 부동산공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개정 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⑭ 끝으로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깊이의 공부가 아니라, 폭의 공부를 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며 기본적인 뼈대를 이해한 바탕에서 객관식 문제에 어울리는 세부적 사항을 공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공시법 및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① 등기법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등기의 분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등기와 물권변동과의 관계, 등기사항인 물건과 권리, 등기의 효력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②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에서는 등기소 중에서 관할 지정, 등기관, 그리고 등기부에 관한 사항 중 등기부의 조직(특히 집합건물의 등기부), 폐쇄등기부, 등기부 이외의 장부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절차 총론에서는 등기신청에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며, 부동산등기법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며 특히 직권에 의한 등기와 촉탁에 의한 등기, 등기신청에 관한 내용 중 단독신청과 공동신청,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중 채권자대위신청을 잘 공부해야 한다. 등기시 첨부되는 서면 중 등기원인증서 및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절차에서는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및 예고등기의 절차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데, 특히 가등기나 예고등기는 그 요건이나 등기신청시 첨부사항, 등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⑤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환매등기, 신탁등기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구분건물의 등기와 대지권의 등기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며, 각종 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등기의 객체에 대해 정리해 두어야한다.

  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1문제 정도의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의신청의 요건 및 등기법상의 과태료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 지적법
  ① 지적법에서는 지적제도의 의의, 목적, 기본이념, 지적의 분류, 그리고 등기와 지적의 비교에 관해 정리해두어야 한다. 특히 다목적 지적에 대해 확실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② 토지의 등록에서는 양입지,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양입지의 제한, 지목, 면적 부분이 특히 출제 비율이 높으므로 철저한 공부해야 한다.
  ③ 지적공부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과 지적공부의 작성, 복구, 재작성을 공부하여야 한다. 특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지적공부의 복구와 재작성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에서는 토지 이동의 기본개념,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이동의 신청기간, 토지이동의, 신청사유, 신청의 특례, 대위신청, 축척변경의 요건 및 절차 등의 부분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지적정리에서는 지적정리의 절차와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및 소유자 신청에 의한 지적정리, 지적정리사항의 통지, 지적정리사항의 등기촉탁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에서는 지적측량의 대상, 측량의 분류, 측량을 위한 특별절차 등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적위원회의 기능 등도 중요하다.
  ⑥ 지적정보센터 및 벌칙에서도 1문제 정도가 출제가 예상되며, 특히 과태료의 대상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잘 공부해 두어야 한다.
   
  ☞ 관련 세법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제8회~제13회 시험에서는 지방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9회 이후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양도소득세 관련문제가 제9회에 10문제, 제10회에 8문제, 제11회에 7문제, 그리고 제12회에 7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이고 2002년 제13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4문제로 줄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둘째로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셋째로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

또 부동산관련세법은 세법의 기본체제(각 세목의 세원, 과세주체(납세지, 관할청)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결정(계산)★★★ 세율★★★ 부과.징수제도★ 비과세대상 등★)를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세법 정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한다.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점을 명심하면서 세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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